엠플러스, 유일에너테크 상대 특허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7년 법정공방 끝에 기술 독창성 인정…700억원 손해배상 청구 본격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적용가능’ 노칭 장비 사업 경쟁력도 확고히 구축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조립장비 제조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경쟁사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로 엠플러스는 약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유일에너테크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의미로, 7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이 엠플러스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엠플러스가 자사의 노칭(Notching) 장치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특허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노칭 장치는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전극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핵심 기술로,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 장비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며 "유일에너테크의 제품이 엠플러스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일에너테크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고하면서 사건은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2021년 특허법원은 유일에너테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엠플러스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면밀한 심리 끝에 "원심의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법원은 재심리를 진행해 지난 6월 엠플러스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일에너테크가 실시한 발명이 엠플러스의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유일에너테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1월 1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특허법원의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엠플러스가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엠플러스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약 7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해 둔 상황이다.

엠플러스는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의 승리를 넘어, 우리 회사의 기술적 독창성과 특허권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해준 것"이라며 "7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확보한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내 배터리 장비 산업의 기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이사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한 금전 청구로서의 의미를 넘어 특허 침해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와 산업 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인정받은 기술적 독창성과 권리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엠플러스의 노칭 장치 원천 기술은 현재 주류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조립 공정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배터리 기술이 진화하더라도 엠플러스의 특허 기술이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련 장비 기술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엠플러스가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적 조치가 국내 배터리 장비 산업의 기술적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유일에너테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 및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는 단호히 취하겠지만, 동시에 로열티 협상이나 기술 제휴 등 상생적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며 "산업 내 공정한 기술 생태계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엠플러스는 노칭 외에도 스태킹, 패키징 등 이차전지 조립 장비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관련 업체 7개 중 선두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