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제조 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14,990원 ▼140 -0.93%)가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진행 중인 노칭 장치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이차전지 업계의 원천 기술 도용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엠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 "A사 발명, 엠플러스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 판시

노칭 장비는 이차전지 제조의 핵심 공정 설비로, 전극 공정 중 양극과 음극의 탭(Tab)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설비는 배터리 소재에 동박과 알루미늄박을 붙이는 전극 공정 바로 뒤에 위치하며, 노칭 작업 후 양극과 음극이 스태킹(Stacking) 공정을 통해 겹겹이 적층된다.

이 장비는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각형 배터리에도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 관련 기업으로는 엠플러스와 A사를 포함해 총 7곳이 경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A사가 엠플러스의 노칭 장치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비롯되었다. 특허법원은 2021년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환송심에서 2025년 6월 엠플러스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A사가 실시하는 발명과 엠플러스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A사의 발명이 엠플러스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 법원은 엠플러스의 발명이 일본의 선행 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실시하기 어렵다며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재상고심에서 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엠플러스는 이 소송 결과를 발판 삼아 소송 확대를 구체화하고 있다. A사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황이다.

원천 기술 보호 통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증권업계는 엠플러스가 이번 소송을 통해 노칭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엠플러스는 그동안 이차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원천 기술 보호에 대한 움직임 없이 선도기술이 부당하게 도용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로 만들 방침이다.

특히 노칭 원천 특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 전고체 배터리 조립 공정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엠플러스는 원천 특허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업체의 기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로열티를 받고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승소로 자사 핵심 특허의 기술적 진보성과 독창성, 그리고 권리범위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연속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이차전지 산업 내 공정한 기술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